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체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깊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체육계의 저변확대와 발전, 민생 챙기기 활동을 지속하려는 계획이 있다. 전통무예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는 임오경 의원을 만나 21대 국회를 마치는 소회와 향후 계획을 들었다.
■ 21대 국회를 마치면서 소감과 2024년의 각오. ⇒ 21대 국회 4년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스포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스포츠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적 동력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체육인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지역구(경기 광명갑) 발전과 민생 챙기기를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대표 발의법안 117건, 본회의 통과법안 50건 (통과율 42.7%)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 건수 민주당 의원 중 3위를 기록했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는 5위다. 입법 성과를 통해 체육인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에는 이러한 성과들이 민생 현장에서 잘 실행되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기울이고자 한다.
■ 우리나라 체육이 변화해야 할 방향은. ⇒ 체육의 패러다임은 ‘이기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가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의 증대에 따른 스포츠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민소득 수준 제고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증대(2022년 61.2%)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스포츠 인프라의 확충이 보다 필요하다. 변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스포츠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약 64조 원 규모인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최근 K-스포츠 도약과 더불어 2027년까지 약 1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세라면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도 이뤄져야 한다.
셋째, 체육인들의 복지와 안정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체육인들의 복지와 안정적 자립을 통해 체육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 기반의 체육인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엘리트 선수들이 이뤄내는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전체 체육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판이 하루속히 구축돼야 한다.
⇒ 21대 국회 전반기인 2021년에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여태껏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핵심 쟁점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인데 이 부분이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 스포츠계의 종합무예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이 조항에 대한 전향적 입장 전환이 이뤄지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전부 개정안에는 WMC 지원 외에도 전통무예의 날 지정,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등 기존 전통무예진흥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 필요한 내용이 많다. 이 내용들의 입법과 시행도 시급한 과제이다.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총 5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고 지난 2019년 문체부에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연구 용역까지 하여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전통무예의 날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5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고 전통무예 수련도장들은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기존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가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태권도 진흥법은 총 24개 조항, e스포츠진흥법은 총 18개 조항, 바둑진흥법은 총 13개 조항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무예는 워낙 다양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유산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승발전, 저변 확산, 세계화 등을 위해 보다 다양한 법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약속했듯이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전통무예의 지원을 통한 무예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들의 입법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차제에 무예계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단체간 화합과 상생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함께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체육의 역할. ⇒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2022년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비용이 40조 원을 돌파했는데 2030년에는 9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스포츠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운동을 하면 1인당 연간 약 40만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결과도 있다.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도 체육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활동을 통해 의료비 절감효과가 증명된 만큼 노인체육 인프라 확충, 노인 대상 스포츠 포인트 제공 등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간 어르신들이 즐겨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의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문체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노인 인구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 인프라의 조성과 정책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Profile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前 서울시청 핸드볼팀 감독 - 前 대한체육회 이사 -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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