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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밀어닥칠 공공기관장 교체, 옥석(玉石)은 가려내야

최종표 발행인 | 기사입력 2024/04/17 [15:05]

총선 후 밀어닥칠 공공기관장 교체, 옥석(玉石)은 가려내야

최종표 발행인 | 입력 : 2024/04/17 [15:05]

▲ 무예신문 최종표 발행인

역대급 기록을 쏟아낸 총선이 끝났다. 험지 출마에 나서 고배를 마신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해 상당수 공공기관장의 자리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은 국정 쇄신을 위해 인적 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정권 출범 후 2년간의 성적표에 따라 교체되는 기관장들이 나올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낙선자를 대상으로 보은성 인사 즉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다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46곳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은 70여 곳이다. 그중 30여 곳은 기관장이 공석중이다. 연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160여 개에 이른다.

 

40여 곳은 후임을 정할 때까지 기존 기관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임기는 만료됐지만, 자리를 유지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올해 대규모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33곳에 달하는 데다 정치권 출신 취업 희망자가 수두룩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지 않은 적은 없다.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장을 무리하게 퇴진시키는 악습을 지양하고 경영 실적 등 객관적 능력에 따라 기관장 교체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보은성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장 중에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기관 성적표 A+를 받은 기관장들이 적지 않다. 다년간의 행정 경험, 트렌드를 읽으며 미래를 지향하는 선견지명, 관리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리더들이 많다는 것이다.

 

체육 분야에서도 두드러지는 인물이 있다. 제대로 된 인사가 배치되어 무언가 성과를 낼 지점에서 보은성 인사에 밀려 자리에서 하차한다면 체육계에도 손실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장이라는 자리 역시 경험하는 위치가 아닌 증명하는 지위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이야말로 전문성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장이 더 이상 낙천, 낙선자들이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친소 관계를 끊고, 객관적 업무 성과와 능력을 토대로 공공기관장을 선임해야 한다. 단순한 임기 만료, 배려 인사를 위한 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일을 잘하는 기관장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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