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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체육인들이 전통무예 활성화와 스포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5월 9일 오후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새정부에 체육인이 바란다’ 정책 제안 행사가 열렸다. 앞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무예·체육인들이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무예·체육분야 정책협약의 후속으로 개최한 모임이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인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정청래 의원, 박홍근 의원, 박정 의원, 안호영 의원, 김남근 의원, 민병덕 의원과 대한민국을 빛낸 스포츠스타 김광선, 이경근, 전기영, 이민형, 박혜원, 장영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외에도 국회박물관 내 체험관을 무예·체육인들이 가득 메웠다.

이날 제안 중에는 전통무예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어 참석한 무예인들에게 고무적인 동기부여가 됐다.

제안 사항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및 무예진흥원 설립’과 ‘전통무예 교과과정 개설 등 보급 확산을 위한 구체적 정책 필요성’으로 나눌 수 있다.

▲ 환영사를 하고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  © 무예신문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및 무예진흥원 설립’ 분야에서는 현재의 전통무예진흥법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 단체의 육성, 전통무예 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른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객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새 정부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 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내용 및 방향에 있어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전통무예 육성 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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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통무예 실태조사 중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무예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전통무예 육성 종목의 지정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 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육성 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고,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거나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한 경우 육성 종목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전통무예 교육 지원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되새겼다.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을 신설하고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국제대회,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예 보급과 무예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통무예 진흥원 설립도 절실하다는 제안을 피력했다.

다음으로는 전통무예 교과과정 개설 등 보급 확산을 위한 구체적 정책 필요성이 다뤄졌다. 일본의 경우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주류 종목 외 합기도, 스모 등의 전통무예 과목을 초·중·고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이는 전통종목의 소멸 방지 및 전통문화 계승 정책의 일환이기에 우리 전통무예의 정규교과과정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됐다.

또, 고사 위기에 처한 전통무예도장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택견, 합기도, 검도, 유도 등의 종목이 면세사업혜택을 받는 반면 전통무예 종목은 면세사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가산점제도 진입 확대 부문인데, 전통무예 종목은 스포츠무도 종목에 비해 도장 수가 적기 때문에 보급 및 대중화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전통무예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경찰청 가산점 진입장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었다.

전통무예인들은 이틀에 걸친 체육 발전을 위한 행사에서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새정부에서는 이번에 제안된 사항들이 실효적으로 구현되기를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