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예신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방 체육 분야 보조사업에서 수익금 누락과 허위 증빙,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됐으며, 관련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보조금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곳을 선정해 2022~2024년 체육 분야 보조사업의 편성·교부·집행·정산·후속관리 전반을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방체육단체들이 대회 참가비 등 자체 수익금 발생 사실을 보조금 신청과 정산 과정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연맹은 여러 지방정부에 동일한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해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외 파견 항공료는 학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과 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체육용품을 허위 발주하는 방식으로 2022~2025년 162차례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한 협회 사무국장도 적발됐다. 또 다른 체육회는 대회 참가비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지도자 부의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체육행사 유치금 관리도 부실했다. 일부 지방정부가 수억원을 지급했지만 세부 집행내역이나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없이 체육회 임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계약 쪼개기, 식사비 허위·과다 청구 등의 사례도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보조금 수익금 관리 등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