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콘돔판매금지에 반박 대자보 "청소년 여러분 당당하게 콘돔을 구입하세요!"
글쓴이 : 이동일 날짜 : 2019.06.19 14:19

▲[코리안투데이] 콘돔은 '의료기기' 표시와 후면에 '허가번호'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구매하여야 성병예방이나 피임목적으로 사용할수있다 이동일 기자

지난8,한 편의점에(청주 소재)의 두 개의 대자보가 붙었다.한 개는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편의점주의 것이고,다른 하나는'법적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콘돔을 구매할 수 있다'며 반박한 어느 청소년의 것이다.국내법 상 콘돔은 의료기기로 분류되고"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 관리(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1등급부터4등급까지4개의 등급으로 나뉜다.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는1등급으로,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는4등급으로 분류된다.콘돔은 의료용품으로3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코리안투데이] 사진출처=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동일 기자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성인용품점에서 콘돔을 판매한다고 하여 콘돔을 미성년자가 사용하면 안된다거나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매가 가능하다는 법적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법적으로 콘돔은 성병예방이나 피임의 목적으로 청소년도 구입이 가능한 의료기기에 속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피임 실천과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청소년들의 피임 실천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콘돔 구매부터 콘돔 사용법 등의 올바른 성교육으로 청소년들로부터 콘돔


전체 146747 현재페이지 9짠ion= / 4892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46507 안산시, 내년 예산 2조2천62억 원 편성 이수연 2019.11.14
146506 안산시,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8년째 ‘대상 수상’ 이수연 2019.11.14
146505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명륜1동 새마을지도자, 사랑의 연탄 배달 조민아 2019.11.14
146504 아산시 보건소, 치과병(의)원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의치, 보철지원 김정화 2019.11.14
146503 아산시, 2020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공모 선정 김정화 2019.11.14
146502 학성동 새마을부녀회, 따뜻한 연탄 나눔 이웃사랑 실천 조민아 2019.11.14
146501 (사)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덕산면분회, 김장나눔 성금 350만원 기탁 강효민 2019.11.14
146500 단계동 통장협의회,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실시 조민아 2019.11.14
146499 예산군 예산읍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 실시 강효민 2019.11.14
146498 신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나눔 실버카 전달 조민아 2019.11.14
146497 삼양식품, 주민 간담회 및 공장 견학 실시 조민아 2019.11.14
146496 아산시, 내 손안의 헬스매니저‘보건소모바일헬스케어′효과 톡톡 김정화 2019.11.14
146495 예산군, 태풍 피해 벼 14일부터 전량 매입 시작 강효민 2019.11.14
146494 DB CNS(주), 겨울 이불 100채로 이웃사랑 실천 조민아 2019.11.14
146493 예산군, 2019 시·군 주요 관광지 홍보의날 행사 참가 강효민 2019.11.14
146492 원주제일성결교회, 원인동 저소득 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조민아 2019.11.14
146491 성남시 겨울철 도로 제설 준비 마쳐 김정화 2019.11.14
146490 예산군, 임존성에서 대백제 부흥군 위령제 봉행 강효민 2019.11.14
146489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조민아 2019.11.14
146488 은수미 성남시장의 하늘정원 프로젝트…옥상 녹화 우수건축물 3곳 선정 김정화 2019.11.14
146487 예산군, 2019년 탄생 ‘천백둥이’ 축하 기념품 증정행사 실시 강효민 2019.11.14
146486 원주시,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추진 조민아 2019.11.14
146485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인 호흡기 건강검진 지원 김정화 2019.11.14
146484 원주시, 2019년 민방위 대원 2차 보충교육 실시 조민아 2019.11.14
146483 경기도, 광주과천 종합감사 위법부당 행정행위 근절 추진 김정화 2019.11.14
146482 원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기념식 개최 조민아 2019.11.14
146481 경기도,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훈련’ 실시 김정화 2019.11.14
14648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식품 위생 불법행위 수사 예고 김정화 2019.11.14
146479 예산군, 17개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지난해 10월 누적 대비 135% 증가 강효민 2019.11.14
146478 경기도, ‘펫티켓 확립’ 위해 365건 지도단속 ‥‘인식표 미착용’ 가장 많아 김정화 2019.11.14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  4892 
가장 많이 읽은 기사
'2019 전통무예진흥 국제학술대회' 제주서 열려 / 조준우 기자
‘제18회 전국청소년무예왕선발대회’ 성황리에 치러져 / 조준우 기자
제43회 세계삼보선수권대회, 대단원의 막 내려 / 임종상 기자
세계로 비상하는 전국청소년무예왕선발대회, 현장을 가다 / 박승란 기자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최영열 원장 취임식 개최 / 조준우 기자
충주시립택견단, 말레이시아 하늘을 날다 / 최현석 기자
으름나무 열매의 효능 / 대전 임헌선 기자
화성 융ㆍ건릉에서 전통무예를 만나다! / 장민호 기자
한국, ‘국제친선검도대회’ 단체전ㆍ개인전 모두 우승 / 장민호 기자
한무총의 분열과 무예계의 현실 / 최종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