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 공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19.11.20 09:08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 8500만 원 △법인 120개 81억 900만 원 등 총 201억 9400만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 8449만 원 △법인 2개 2975만 원으로, 총 13억 1424만 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 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씨로 재산세 등 4억 23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485명 △1∼3억 원 30명 △3억 원 초과 7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소명 기간을 통해 9억 6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170675 현재페이지 4 / 5690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0585 평택시 송탄출장소,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정화 2020.07.08
170584 의왕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 김정화 2020.07.08
170583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19 심리지원 확대실시 김정화 2020.07.08
170582 의왕시‘청계사 도량 안에 신과 함께’사업 실시 김정화 2020.07.08
170581 의왕시, 소규모 재생사업 성황리에 마쳐 김정화 2020.07.08
170580 여주시 북내면 남 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김정화 2020.07.08
170579 여주시 금사면 새마을부녀회 마을환경정화 실시 김정화 2020.07.08
170578 여주시 중앙동 행복마을관리소 시원한 여름나기 2 “착한바람”사업 추진 김정화 2020.07.08
170577 2020 여주시 온라인-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김정화 2020.07.08
170576 여주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 신청비용 지원합니다! 김정화 2020.07.08
170575 ‘편의점 샛별이’ 지창욱 김유정, 눈만 마주쳐도 웃음꽃 ‘화기애애 현장’ 김정화 2020.07.08
170574 부여군 남면,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 1,600개 제작배포 김정화 2020.07.08
170573 부여군,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추진 김정화 2020.07.08
170572 부여군, 세계유산지구 등 문화재구역 병해충 방제 나서 김정화 2020.07.08
170571 부여군, 2020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김정화 2020.07.08
170570 예산군 덕산면, 호반건설 신입사원들로부터 아동용 자전거 기탁 받아 김정화 2020.07.08
170569 아산시,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점검 실시 김정화 2020.07.08
170568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김정화 2020.07.08
170567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화 추진 김정화 2020.07.08
170566 김영수 충남도의원,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개정 김정화 2020.07.08
170565 가평군, 직원 만족도 긍정적 김정화 2020.07.08
170564 오산여성새일센터 ‘통계 현장조사 인력 양성과정’ 운영 김정화 2020.07.08
170563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정화 2020.07.08
170562 “돌봄사각 아웃!”오산시 돌봄센터 30개로 늘린다 김정화 2020.07.08
170561 경기도·시흥시, 3D프린팅 제작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센터 유치‥국비 80억 원 확보 김정화 2020.07.08
170560 항아리손칼국수, 포천시 북부지역 100가정에 삼계탕 전달 김정화 2020.07.08
170559 이웃사랑 나눔운동, 포천시새마을부녀회 여름나기 물품 전달 김정화 2020.07.08
170558 포천시 영북면 청소년 지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시 김정화 2020.07.08
170557 포천시 내촌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 김정화 2020.07.08
170556 대한적십자사포천지구 가산봉사회, 세탁 및 김치 담그기 봉사 활동 전개 김정화 2020.07.0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690 
가장 많이 읽은 기사
한국경찰무도협회, 사범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강준철 기자
수난(受難)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무예진흥법① / 무예신문 편집부
전통무예진흥위원회 위원명단 뒤늦게 공개 / 조준우 기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체육지도사 검정위원 모집 / 장민호 기자
바태연 “문체부ㆍ대한체육회, 故 최숙현 사건 책임져야” / 장민호 기자
수난(受難)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무예진흥법② / 무예신문 편집부
‘문체부’ 전통무예위원 선임과 무예 종목지정 우려 / 대한본국검예협회 임성묵 총재
수난(受難)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무예진흥법③ / 무예신문 편집부
국기원 이사회 ‘최영열 원장 사퇴 권고, 불응 시 가처분 신청’ / 조준우 기자
‘소속팀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사망 /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