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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무예단체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6/11/28 [16: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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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단순 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무예신문)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충주시)은 지난 11월 25일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무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함으로써 무예단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난 5월경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발족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해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을 신설했다.(제5조의2)
유기효 기자 유기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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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16/11/29 [01:57] 수정 삭제  
  국제무예센터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끌어대기 위해 국내서 자생한 전통무ㅖ들을 법률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무진법이 몇몇 인사들에 의해 농락되어 온지 오래이다. 자국의 전통무예지정도 방치하고 무진법을 사문화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세계전통무예들을 모조리 우리가 떠 안고 진흥한단 말인가? 충주가 너무 욕심이 많다. 문화재 검증도 제데로 받지 않고 졸속으로 지정된 현 문화재 택견을 배불리기 위해 무진법 마저 회손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제무예센터를 하던 우주센터를 하던 무진법은 제정목적과 취지부터 세계전통은 전혀 무관한 법률이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호도하여 사익을 채우려는 시도는 심각한 저항에 부닫치게 될것이다.
독자 16/11/29 [02:06] 수정 삭제  
  엄격히 얘기해 제2가 아니라 그 범위 안에 잇다고 본다. 이는 개인 견해이나 보라! 청년희망 판드가 어땋고 하던 시기와 청와대에서 유네스코와 협악을 밀어 붙이고 청소년 어쩌고 하는것이 판박이 아닌가 말이다. 무진법으로 종목 지정이 되야 할 시기에 청와대는 유네스토에 가서 국제무예센터 건립 운운하고 협약을 맺었다. 그 뒤에 무진법은 사문화의 길로 들어 섰고 오늘 한다 내일한다던 문체부는 충주 국제무예센터에서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보급하니 어떻니 권리를 주려고 안간힘을 쓰 온게 사실이다. 그 일이 과연 우리 전통무예들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다. 이해관계자 몇몇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국제무예센터가 국고로 설립되고 또 무진법을 회손하는 신설조항을 넣어 혈세를 받아먹으려는것 밖에 아닌게다. 직시해야 한다. 무진법은 우리무예들으 진흥하기 위한 법률이지 결코 세계전통무예는 관심 밖인게다. 각 국에서 각국의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해야지 무슨 헛소리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는 세계 온갖 잡동사니 무예진흥에 가져다 바칠 공돈인가? 국제무예센터에 순수한 우리 전통무예들을 진흥한다면 또 얘기는 다르다. 그러나 왼갖 외래스포츠에 검정도 받지 않은 문화재 택견같은 사이비 종목이 등록이라는 거 하나로 혈세를 받고 자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망해온게 수십년이다. 국제무예센터를 하던 우주센터를 하던 밖에 나가 노동으로 벌어서 해라.
독자 16/11/29 [02:29] 수정 삭제  
  보도자료를 작성, 내일부터 언론들과 국회 교문위 의원실에 일괄적으로 발신하고 무진법 입법취지를 몰각케하는 시도를 만천하에 고발할 것이다.

자국민들을 상대로 수십년 동안 역사를 왜곡하고 계보를 날조하고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조선후기 발생한걸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잇니 어떻니 신라가 어떻니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국가지정문화재라는 것이 뻔한 사기인데,,,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혈세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것이니

국민혈세를 도둑질 하는 잡범에 다름 아닌게다.

전보 요구를 시민단체 고발로 준비중이다.

지는 의지고 사는 사람같은 사람을 뜻한다.

무예계 병패가 타 종목이나 단체에 대해 알고도 모른척 ,,, 그런건데

그를 기회로 이번 국정농단사태같은 비선,, 기형적인 전재들이 기생을 하는 온상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이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 것에 대해 대국민사죄를 하고 진정성 있게 전통을 이어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한 술 더 뜨, 세계,,, 외ㅏㄴ갖 잡무예들을 진흥하겠다고 하니

문화강국을 꿈 꾸시던 백범의 마음이 어떠할까 싶다.
독자 16/11/29 [02:31] 수정 삭제  
  국제무예센터를 위한 무진ㅂ버 회손은 무예계 암적 존재들의 온상에 국고혈세를 가져다 바치는 망국의 길임을 알아야한다. 무예계의 암적 존재가 무엇인가? 저 혼자 살자고 다른 종목들을 죽이고 역사를 훔치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게 아닌가. 이제 우리무예들을 위해 제정 된 유일한 법률마저 한줌도 안되는 제도권 세력을 믿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차후 그 책임을 져야한다.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잇는 문화재 택견은 역사를 왜곡하고 계보를 날조한 반사회적 종목으로써 검증 요구에 응하지도 못 하고 잇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질게 두렵긴 하겟지만 그렇다고 거짓이 사시이 되겠는 가? 곧, 시민단체 이름 으로 고발이 예정되어 잇다. 유네스코 아니라 유엔이라해도 옳은 얘기에 귀 기울이고 동조할 이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 국제무예센터라는 명칭만 봐도 알지 않겠는가? 전통무예진흥법은 우리무예들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이지 국제가 아니다. 왼갖 외래무술들을 모아 놓고 뭐 하자는 말인가? 거기에 피같은 국세를 쓰자는 발상이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그 인간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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