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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순실 의혹사업 ‘셀프 감사’ 논란 … 전문인력 투입, 감사 확대
기사입력: 2016/12/20 [16: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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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에 대해 감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기존의 ‘문제사업 재점검ㆍ검증 특별전담팀(이하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 중심의 사업 점검 체제를 특별감사팀 중심의 집중감사 체제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정관주 제1차관을 팀장으로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TF)을 구성,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19개 사업에 대해 법령·규정·업무 관행 위반사항 등을 점검한바 있다. 이에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의혹제기 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문체부의 감사가 ‘실효성이 있는지’와 ‘셀프 감사’라는 지적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력을 대폭 확충해 특별감사팀(19명)을 구성, 주요 의혹사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유용, 기타 법령 위반 등이 내용이 발견될 시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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