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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체제’ 문체부, 대국민 사과가 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2017/02/01 [11: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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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최종표 발행인)
‘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ㆍ현직 장ㆍ차관들이 구속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악의 위기를 맡고 있다. 송수근 제1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 문체부는 지난 1월 23일, 정부부처로서는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송수근 대행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해줘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지 못했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송 대행은 재발방지와 문화ㆍ체육계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송 대행이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그가 비상체제인 문체부를 이끌만한 인물인지는 의문이다. ‘블랙리스트’ 총괄팀장을 맡아 실무를 추진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 중 그 누구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지시를 받고 일한 과장급 이하 직원들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해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직원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한 후 밝혔어야 하는 내용이다.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동조자라는 점을 알아야한다.

문화ㆍ체육인들을 장려해야 할 정부부처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체육계 블랙리스트 사건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 자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ㆍ체육 행정을 개혁하고 선정과 지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올해는 문체부에 산재되어 있는 굵직한 업무가 많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 준비는 물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충주 세계무술축제’ 등 대규모 과제들이 쌓여있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가 대국민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진정성이 담긴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責任)지는 과정도 없이 사과만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실추된 명예를 되찾을 수 없다. 공범과 부역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문체부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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