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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청산절차 진행
기사입력: 2017/03/21 [12:0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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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에 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문체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이루어져왔다. 이를 통해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직원 임명,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되었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ㆍ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립허가 최소는 민법 제38조와  행정절차」 제21조 제2항 일반원리 등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양 재단을 취소함에 따라 재단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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