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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외 10명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5/26 [14: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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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견배틀 경기모습 (무예신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의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무진법은 2005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2016년도에 국제무예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을 한 것이 전부다. 많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무예단체들과 뜻있는 무예인들이 법률 보완을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전통무예의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진법은 전통무예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문화생활 향상, 문화국가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무예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 단체와 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이러한 법 제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하고자 지난 5월 18일에 발의됐다.
조준우 기자 조준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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