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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발족
기사입력: 2017/09/05 [17: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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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 이하 중재원)이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스포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위원장 임성우 변호사, 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는 향후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기구이다.

위원회는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된 외부 전문가는 법조, 학계, 스포츠 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했던 인사들로 강래혁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선웅 사무총장(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박은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박창주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안병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학과), 남기연 교수(단국대 법과대학)이다.

위원회는 국내 스포츠 분야 실정에 맞는 스포츠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스포츠 전문 중재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스포츠 산업 관계자와 체육단체 등에서 중재조항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도 해나갈 계획이다.


스포츠중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정책 연구용역, 공개 세미나 등도 계획되어 있다.

중재원은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운영 및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칭)의 설립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스포츠분쟁 해결 시스템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재사건 처리 외에 조정이나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중이다.
장민호 기자 장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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