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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예정책, ‘先시행 後보완’ 체제 전환 필요
기사입력: 2018/07/27 [15:5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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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택견회 사무처장 김영만 © 무예신문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은 2008년 3월 29일에 제정됐으며,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대통령령에 의해 2016년 3월 25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문이 신설되고, 2017년 11월 26일 부칙에 ‘국제무예센터’의 조문이 신설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한다고 되어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무진법은 답보상태에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됐다.

무진법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무예단체가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는 봄날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무예정책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탁상공론(卓上空論)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제정된 법대로 이들 제도를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선(先)시행 후(後)보완’ 방식의 실행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무진법 미실행의 이유 중에는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무예단체는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정부 측의 방관적 자세도 한몫하고 있다. 무예단체의 영세성을 알고도 목견적 입장에서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차후 전문가들이 가입 충족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등 구체적 대책도 없다.

무진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 이 법의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고민과 함께 하루빨리 시행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과 관련된 수많은 무예인들의 미래와 꿈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일종목과 명칭의 ‘무예단체 협의체 구성’에 초점을 맞춰 무진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올해 안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나 하반기에 접어든 시기에도 종목의 특성과 유사단체에 대한 개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진법이 시행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문체부 관계자는 무진법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협의체 구성의 시행 초기 혼란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가 3월 이내에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 10억을 지원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자체의 통합 흐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즉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보조금 지원,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각종 특혜를 받는다. 이렇듯 문체부는 무예단체가 실감할 수 있는 제도를 펼쳐야 한다. 무예단체 협의회 구성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우선적으로 단체 협의체 구성을 하면 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단체통합을 이루면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무예단체는 이합집산(離合集散)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창구로 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확성기 원리로 확대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무진법은 정부지원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무예에 관심 있는 정치인, 학자, 무예인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합심으로 정부의 무예정책을 슬기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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