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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사장(死藏)되고 있는 무예ㆍ체육단체
기사입력: 2018/09/18 [13: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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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 최종표 발행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적폐청산이다. 하지만 적폐는 여전하고 정부부처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무예ㆍ체육계는 정부부처의 많은 규제로 제한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무예ㆍ체육단체들이 소관부처에서 상장이나 예산을 지원받다보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 부처들은 지원을 빌미삼아 단체들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무예ㆍ체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무예ㆍ체육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까다롭다. 한 예로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회를 주최하지 않을 경우 상장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빌미로 단체들을 압박한다. 부처에서야 공동주최를 쉽게 말하지만, 현실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지자체들은 공동주최를 해줄 경우 혹시 행사 진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후원은 가능하나 공동주최는 힘들다”는 답변을 하기 일쑤다. 또 상장의 영예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상장을 지원하는 단체도 한정적이다. 규제를 이유로 또 하나의 갑질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에는 펑펑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무예ㆍ체육 행사에는 쓰고 남은 잔돈푼만 지원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무예ㆍ체육단체들의 활동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7일 문화ㆍ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20개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 2022년까지 총 304개로 늘린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체육관을 지어도 체육관이 본연의 건립 목적과는 거리가 먼 각종 이벤트 등의 용도로 쓰인다면 체육관 대관은 여전히 힘들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한없이 부족할 것이다.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제고를 위한 사업도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다.


소관부처들은 현실에 맞게 규제들을 완화시켜야 한다. 질서를 위해서는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턱없이 높은 규제는 무예ㆍ체육단체들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사장(死藏)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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