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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소통과 협의로 국민 위한 보건복지 정책 강구할 것”
기사입력: 2018/10/16 [10:5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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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무예신문)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 창간 16주년을 맞은 무예신문이 소개하는 이번 호 스페셜리스트이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건강, 연금재정 문제, 보건 의료, 생활체육과 사회복지의 연계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 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 제2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소감과 향후 계획은.

⇒ 저출산 및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항상 곁에서 성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아산 시민과 충청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민생이 우선시 되게끔 한다는 원칙 아래, 끊임없는 소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분야와의 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어떻게 생각하나.

⇒ 생활체육은 일반적인 체육의 개념을 벗어난 독특한 개념이 아니다. 국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육활동을 하다보면, 신체적으로 움직여서 나타나는 건강 뿐 아니라 여러 구성원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관계망도 형성하는 등 많은 장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생활체육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종합적인 신체적응 향상의 건강증진을 실행한다고 생각한다. 범국민적으로 생활체육이 보급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 건강 대책은.

⇒ 우리나라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지난해 4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체 노인 진료비도 상승해 지난해 총 28조원이 됐다. 2010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번 국정감사 때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어르신들의 외래 및 입원의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라는 점이 큰 문제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노력부터 정부차원에서의 노력까지 전 방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무예신문

 

■ 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 강조했는데.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수가 70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3~4%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발생률 첫 연구 결과, 50대 연령에서 대상포진 발생건수 자체는 가장 높았지만 60대에서의 대상포진 발생률이 1000명 당 22.4건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만의 한 연구에서, ‘안부 대상포진’환자에서 치매 발병률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치매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추경에서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무료접종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국가책임제 추진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대상포진은 흔한 질병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한 번 걸리면 매우 고통스러운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료,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인진료비가 증가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치매의 위험요소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에서는 조속히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연금재정이 불안하고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탈정치적 장치’가 작용되어야 한다. 특히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면에서는 독립적·전문적·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국민연금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해외의 우수한 국민연금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운영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Profile

충청남도 아산 출신이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학, 석, 박사를 취득했다. 제22회 행정고시를 거쳐 충청남도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나사렛대학교, 건양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3선 의원(자유한국당)이며,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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