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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구성
기사입력: 2019/01/25 [10: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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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


최근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미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 유은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은 1월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조사단은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신고 받아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발생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 발생 시 가해자 직무정지 등을 통해 격리를 의무화하고,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체육단체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 축소시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 운동 지도자는 물론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지도·육성하는 학교 밖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을 구성한다. 위원회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부처별 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장민호 기자 장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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