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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진흥원 설립 물 건너가나, 국제무예센터 산하 조직으로 축소
기사입력: 2019/09/18 [18:1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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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단순 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무예신문)


무예인들의 염원인 무예진흥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되던 국립 무예진흥원이라는 위상과는 달리 국제무예센터의 일개 조직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예진흥원은 전통무예진흥법을 근거로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다고 알려졌었다. 건립 예산은 건축비를 비롯해 440억 원 규모였다. 진흥원에는 전통무예 전용경기장, 복합문화시설,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무예인과 무예 단체들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의견이 최근에 중앙정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무예 전문가가 참여하여 무예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위해 만들고자 했던 무예진흥원을 국제무예센터 산하 조직으로 두겠다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당연히 무예계와 전통무예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진흥법상 무예진흥원이라는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제무예센터와 기능이 중복되고, 신규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 기류가 크다는 이유다.

 

대안으로는 국제무예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한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을 들고 있다. 약 200~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예인들이 구상한 무예 전용경기장과 복합문화시설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전통종목 육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의2를 개정해 청소년 발달과 참여,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이라는 국제무예센터의 고유 기능에 우리나라 전통무예 진흥의 총괄 역할을 더하겠다는 것이 정부 안이다.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계획에 불과하다.

 

대다수 무예인과 무예단체들은 문체부 의견에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 고작 몇 명의 인력 보강과 전용경기장 건립 등으로 전통무예 진흥을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특히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를 독립된 기구가 아닌 유관 기관의 일개 조직으로 둔다면 우리 전통무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 질 것 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문체부가 내놓은 의견만으로도 무예계는 심상치 않게 흔들리고 있다. 전통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보존하고,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무예계의 주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조준우 기자 조준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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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예진흥회 19/09/18 [22:01] 수정 삭제  
  국립기관의 설립은 어렵더라도 법정 법인의 형태로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우선적으로 종목지정이 이뤄지고 난 후 지정 종목의 단체가 모여 민법상 한국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법정법인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제무예센터가 법정법인의 형태로 법률상 지위를 갖추고 있듯이 우리나라 무예를 관장하는 한국무예진흥회를 법정법인화 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국립무예원도 가치가 있지만 대한체육회와 같이 전통무예진흥법상 법정법인의 한국무예진흥회도 충분한 역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무예진흥회 19/09/18 [22:07] 수정 삭제  
  솔직히 11년전 법 제정이후 종목 지정이 곧바로 이루어졌었다면 벌써 법정법인은 설립되었을 것이고 무진법도 우리나라 무예진흥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 되어 개정되었을 것이다. 문체부가 국립기관 설치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육성종목이 지정되고 단체의 지위가 확정되어 연합단체가 설립된다면 법률의 실효성과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부문의 형평성등을 고려해도 법정법인의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독립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별 시설과 인력의 지원에 있어서도 국립무예원보다는 법정법인의 한국무예진흥회가 낫다고 볼 수 있다. 솔직히 국립무예원은 충북도, 충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유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국립기관은 그 지역외 다른 시도 지자체에 지원은 불가하다할 수있어 전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정법인이 낫다고 생각한다.
종목지정 19/09/18 [22:07] 수정 삭제  
  문체부는 종목지정을 조속히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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