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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아산시와 대한민국 복지 발전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
기사입력: 2019/12/18 [17:2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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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이명수© 무예신문

 

3선 중진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는 따뜻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형성과 행정 집행에 있어서는 주도면밀함이 돋보이는 국회의원이다. 국정과 시정 운영은 시민과 관내 기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계획하는 이 의원을 무예신문이 만났다.


▶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성과와 소회는.
⇒ 20대국회 후반기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일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겠다는 신념으로 임했다. 전 상임위원회 중에서 법안 가결을 가장 많이 한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를 생산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다.


추진했던 일들 중 결실을 맺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현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절실한 수혜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제대로 보듬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전환으로 선택적 복지정책의 강화를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취약계층이 자살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의 복지정책이 촘촘해야 한다.


▶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 아산시민들에게 필요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아산시도 주요시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산시는 시민의 체육 접근성과 동기부여를 위해 1인 1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충남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 100거점 인증센터', '충남스포츠과학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산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요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제도적 환경조성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산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기업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생활체육정책,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생활체육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아산시만의 정책을 추진하면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아산시의 생활체육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건강 복지 정책은.
⇒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3차 기본계획을 발표, 시행해 왔다. 3차 계획은 합계출산율 1.5명과 노인상대 빈곤율 39% 달성을 목표로 세웠지만 불가능해 보인다.


저출산 대책은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 환경 조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사각지대 해소로 구분된다.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사교육 부담 경감 등도 있는데 경제적 지원 면에서 가야 할 길이 멀다. 임신·출산·의료비 경감, 난임부부종합지원체계 구축, 산모 신생아 지원 확대는 부분적으로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임신 의지가 확고할 때 까지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육정책은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차별 지원을 비롯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양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는 일ㆍ가정 양립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를 편히 맡길 수 있고, 직장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게 많은 배려를 해 주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부처 간 유기적인 노력과 국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지역구의 체육시설 현황과 구체적인 개선, 발전 계획은.
⇒ 아산시에는 현재 이순신 종합운동장, 이순신빙상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지산체육공원, 곡교천갈매체육공원, 곡교천시민체육공원 등의 체육시설이 있다. 인구 대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시와 협조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시와 협의해 마을 단위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 전통무예 보존, 진흥을 위한 대책은.
⇒ 전통무예의 보존, 진흥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충주시의 택견 조례, 수원시의 24기 조례 등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고유 무예를 진흥시키고 있는 정도다.
우리 시도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특정 무술을 소재로 한 지역특화조례들이 대다수인데, 범위를 넓힌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 차원에서 제정한 것은 아산시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지원책이 대다수이다. 정부가 전통무예에 대해서 소극적 지원을 하고 있는 데에는 국회의 책무도 크다. 담당공무원들이 전통무예를 안일하게 인식함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이다.
이러한 의식을 깨우치도록 각성을 요구하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전통무예가 정부의 지원 아래 발전해서 전 세계에 흡수되고, 이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향후 계획은.
⇒ 20대 국회가 반년도 남지 않았다. 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기간이었다. 입법적 성과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아산시민의 민의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 아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의원직을 수행해 왔다. 보다 크게 국정을 바라봐야 하는 국회의 중진으로 자리매김할 때도 되었다.


4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아산 경제에 보탬이 되는 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아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가적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구축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다.

 

Profile

18, 19, 20대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위원장 역임).
국회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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