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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정당”
기사입력: 2020/03/20 [17: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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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3월 2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前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한 단체이다. 국정논단 수사 과정에서 재단 설립의 불법성과 특혜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문체부는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K스포츠재단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설립돼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익을 침해한 정도가 현저하다”며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므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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