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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受難)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무예진흥법①
기사입력: 2020/07/02 [15: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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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무예진흥법
(이하 무진법) 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무진법 시행 12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통무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재도약을 하게 됐다.

 

무진법은 200510월에 발의돼 법률 제9006호로 20083월에 공포되고, 대통령령 제21365호로 시행령이 제정됐다. 2008년도에 제정된 무진법은 부족한 현실 반영으로 사실상 폐기 상태였다. 여기에 단체 간 갈등과 분열이 더해지면서 전통무예 종목과 단체가 난립하는 등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8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체성을 지닌 각 무예단체를 파악했다. 이와 같은 작업은 정부가 전통무예 육성 종목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무예신문은 현 시점에서 무진법이 처음 논의됐던 시점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들여다보고, 이를 기반으로 그 간의 변화와 앞으로 전통무예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0071113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69(9)’ 회의록 중 전통무예진흥법안에 관련된 부문 전문으로 5~6회로 나눠서 게제 할 방침이다.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69(9)’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부문 전문(1)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1707)

 

위원장 조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3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심사 회의가 늦어져서 한 두 시간여 동안 기다리시게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통무예진흥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공청회에 네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성문정 박사이십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다음은 태권도문화연구소 이경명 소장입니다.

다음은 선문대 국제무도경호학부 최종균 교수입니다.

다음은 서일대 허건식 겸임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건의 공청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래는 10분씩 시간을 드리는데 지금 사정상 7분 이내에 핵심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성문정 박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성문정

체육과학연구원의 성문정입니다.

이후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안된 법이 체육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위상을 갖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관광부 체육국 내에서도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전통무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개별법이 올라와서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자체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게 개별법을 만들어서 전통무예를 진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법의 제안의견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 찾기 차원에서 보존계승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떳떳이 이어 나가자는 측면이 제안설명서에도 제시되어 있고, 또 동법 제1(목적) 조항에도 보면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이라는 관점보다는 민족문화 보존적 가치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동 법이 제정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체육관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진흥을 체육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진흥을 할 것 같으면 굳이 개별적 독립법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국민 체육의 전반적인 연속선상에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제가 주장하고 있는 주요내용의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무예 진흥정책이 국민체육 진흥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타 여러 정책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더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특히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미 경기종목으로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8개 종목에 이르러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전통무예를 진흥하는 것이 다른 국가정책의 일관성 선상에서 보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 목적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의 법률 목적 조항을 보면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의 진흥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하위 정책적 수단들이 법률의 조문들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측면을 볼 것 같으면 추구하는 법의 제정 목적과 그다음에 법률의 하위 수단들이 체육보다는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체육과 관련된 법률로서 위상을 갖게 되면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선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 목적과 국민체육진흥법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상호 연결되는 것은 건강증진이라는 딱 이 한 대목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굳이 독립적 법안을 갖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 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8개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정의 조항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3, 4, 5, 6조 부분이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그다음에 제5(전통무예지도자육성)와 관련된 것들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속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형태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씨름이라든지 이런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매 5개년마다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계획 속에서도 현재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핵심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제7, 6조에 나와 있는 전통무예진흥위원회의 설립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종목들이 육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 법에 의해서 독립된 법인체가 생기게 됐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단체들의 대통합 원칙과도 부분적으로 상충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법이 제정된다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바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속에 통합돼서 개정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적 조항에도 크게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고, 또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정의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부분에 포함시키면 별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정의) 9호에 보면 체육단체의 육성 조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전통무예와 관련된 조항들이 부분적으로 삽입되면 이 부분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제16(여가 체육의 육성) 조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과 유사한 전통무예 진흥 부분을 제16조의1 조항으로 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본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취지들을 담게 되면 굳이 다른 정책을 새로이 펼칠 필요 없이 기존의 정책 속에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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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새끼같은놈 20/07/02 [17:03] 수정 삭제  
  뭐야! 전통무예진흥법 필요 없다는 취지네, 이런 작자가 전통무예 신경썼겠나? 그란 목줄 잡고 가지고 놀았네
전통무예인 20/07/02 [17:38] 수정 삭제  
  2009년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자료집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문체부는 육성종목 지정을 위해 우리무예인증제를 개발해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몇 차례더 연구를 해서 2013년 무예인증제 기준지표 공청회 자료집을 발간하고 무예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무예별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10년을 최하로 100년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수 많은 검증지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무예계에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서 다음해인 2014년 기본계획 발표와 종목 지정 심사를 하겠다고 100명이 넘는 무예인이 모인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문서화된 자료집도 배포했습니다. 그때 연구책임자가 이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위 분이 지적했듯이 2014년 기본계획 현장 의견 수렴 자료에는 무예계와 합의한 무예인증제가 아닌 기준심사로 최하 30년 이하는 심사 신청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체부가 협의된 약속을 깨고 임의로 제 맘대로 한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죠. 담당 사무관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인게 왜 합의된 것대로 안하느냐고 따지니까 그게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공청회 해놓고 뒤에서 몇명이 모여 모든걸 다 결정한겁니다. 무예계 의견 따위는 완전히 무시한거죠.

그때 자문위원회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건 무예인들도 다 압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또 구성했다고 하던데 여기도 그런 사람 위원이 된 것 자체도 문제인데 지금 구성을 보니 또 그사람이 주도한다는 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탄스럽네요. 우리 전통무예가 단 사람에 놀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진법제대로살리자 20/07/03 [00:31] 수정 삭제  
  전통무예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예인을 개돼지로 아는작자네? 도대체 지가 뭔데 반대했다 위원에 끼었다 맘대로 하는가? 정말 무예인들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다. ?무예인들이 나서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작자가 여기저기 무예단체 기웃거리면서 다니고 몇몇 무예단체는 병신같이 시키는데로 따라하고 소고기 사 줬겠지. 지난 세월동안 도대체 해논게 뭐가 있냐?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헐뜯고 편싸움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자한테 놀아나는 것 아닌가. 제발 정신차려서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전통무예인 20/07/03 [09:58] 수정 삭제  
  슬프다.
대한민국 전통무예인들을 이렇게 만들다니.
자기가 뭔데,
평생을 전통무예인으로 살아왔는데. 혹시나. 혹시나, 잘모르지만, 타무예단체(국.. 해..)와 유착 관계가 있는지? 물론 없겠지요. 없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착관계에 의해서 기준점을 마련한다면 검찰의 고발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진법 20/07/03 [14:38] 수정 삭제  
  2012년 7월로 기억합니다. 올림픽파크텔에서 문체부가 주관한 공청회 자리에서 성문정선임연구원이 국술 초청으로 미국에 다녀왔고, 해동검도 초청으로 대회에 다녀왔다며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많은 무예단체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술에서 초청해 미국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고 왔다고 자랑했는데 그말을 듣고 다들 벙져있던 단체장들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그때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이 날 것입니다. 해외에 보급되었는 사례를 말하고 싶었던 거라 생각하고 싶지만 결국 그 말은 너희들도 나 대접 잘해라! 국술은 나를 이만큼 극진히 대접했다. 봤지, 너희도 나한테 잘보일라면 이정도는 해라! 이제보니 그런 말 이였나 보니다. 그 댓가가 국술이 자문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었나봅니다. 성문정선임연구원은 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외래무예진흥법 20/07/03 [15:00] 수정 삭제  
  성**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자문 및 연수교본 공동집필자, 공*영 국술, 김*환 유도, 최** 합기도, 허** 합기도, 대동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술(대만), 검도(일본), 합기도(일본), 유도(일본), 대동류(일본) 절반 이상이 외래무예 고단자들입니다. 심사자가 자기 종목을 심사 할 때는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심사위원들끼리 매정하게 하진 않겠죠. 의도는 분명합니다. 대한체육회처럼 전통무예도 외래 무예로 채우려는 속샘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무예들 중 다수의 무예종목이 저변화 되지 못했습니다. 단체 소속 도장이 몇개 안되는 종목도 많습니다. 나름 저변화 되었다해도 외래 무예 종목에 비하면 초라한 현실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분명 이처럼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나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무예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서구 스포츠나 외래 무예 처럼 활성화, 국제화 하는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에 전통무예진흥위원회는 다수가 외래 무술, 무도의 고단자이거나 임원 또는 관계하는 이해당사자로 채웠습니다. 갑자기 외래무예가 한국 전통무예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무예인 여러분 우리가 전통무예진흥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사람 처럼 외래무예진흥법으로 만드려는 세력들에게 당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일본무도에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쥐새끼같은놈 20/07/03 [19:07] 수정 삭제  
  윗 글을 보니, 해동검도와 국술이 전통무예 지정되도록 대중성을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아닌가? 전통무예진흥법의 취지가 무엇인가? 전승,복원 그리고 창시 아닌가? 전승은 전승기준이 있고, 복원은 복원기준이 있지 않는가? 년도기준으로 '건'을 정하자고 자문위원단 만들어 명분 쌓고 거수기 만들려고 하는 속셈아닌가? 대중성이 있으면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닌가? 전통무예가 쪼그라드니 살리려고 법을 만든게 아닌가?
전통 20/07/04 [05:34] 수정 삭제  
  전통무예가 왜 대중성으로 하는가? 이건 특정단체을 위한것이 아닌가? 답은 나왔다 두단체를 위해서 한것이다. 전통무예는 전승가 복원이다. 대중성은 생활 체육으로 가라 검도에 역사는 어디야
20/07/04 [05:41] 수정 삭제  
  검도의 용어는 일본에서 넘어온것 같다. 검도는 일본거야. 유도도 그렇고 검도를 우리전통 무예로 지정한다면 우리 조상이 운다 울어 일제시대를 생각해봐
위글내용 20/07/04 [08:02] 수정 삭제  
  2012년 7월로 기억합니다. 올림픽파크텔에서 문체부가 주관한 공청회 자리에서 성문정선임연구원이 국술 초청으로 미국에 다녀왔고, 해동검도 초청으로 대회에 다녀왔다며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많은 무예단체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술에서 초청해 미국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고 왔다고 자랑했는데 그말을 듣고 다들 벙져있던 단체장들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그때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이 날 것입니다. 해외에 보급되었는 사례를 말하고 싶었던 거라 생각하고 싶지만 결국 그 말은 너희들도 나 대접 잘해라! 국술은 나를 이만큼 극진히 대접했다. 봤지, 너희도 나한테 잘보일라면 이정도는 해라! 이제보니 그런 말 이였나 보니다. 그 댓가가 국술이 자문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었나봅니다. 성문정선임연구원은 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윗글이 사살이라면 ,이 내용 엄청난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소지 있지 안을까요?
공무원 20/07/04 [10:43] 수정 삭제  
  공무원은 공정해야한다. 그렇치 않으면 평생 일해온 연금이 사라지고 불명예스럽게 떠난다. 국회의원도 정경유착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세상이다. 어떤 공무원이든간에 아니 누구든지간에 개인, 단체, 회사에 돈을 받고, 공짜로 여행 및 식사를 대접을 받고 혜택을 준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을 보았다.
연판장 20/07/06 [10:52] 수정 삭제  
  한사군과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통치하듯, 전통무예를 수련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작자가 전통무예를 그동안 총괄해왔으니, 관심이 있었겠나. 무예인들이 들고 일어나 이런 작자를 찍어내야 한다. 연판장을 돌려서 문체부와 스포츠개발원에 보내 이런 작자를 무예담당에서 몰아내야 한다
명재옥 20/09/09 [10:32] 수정 삭제  
  회전무술 창시 배경 1) 회전무술 창시 동기: 1) 1965년 9월 15일 인천 현재 사무실(55주년)에서 합기도 도장을 개설 창시자 명재옥은 1965년 공수도(가라데) 송무관(노병직 총재 문하)에서 5단 승단 등록하고, 1965년 9월 15일(57주년) 인천 현재 사무실에서 합기도 도장을 개설하였습니다. 2) 1966년도 당시 국민학교 3학년 수련생 합기도 종주국 질문 1966년도 당시 국민학교 3학년 수련생이 합기도가 어느 나라 무술이냐는 질문에 일본 무술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어린 수련생이 으으으이 우리나라 무술이었으면 하는 말과 함께 수련한 모든 수련생들이 그래 말이야 우리나라 무술 이였으면 하는 우리 것을 갈망하는 수련생들의 마음이 창시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3) 1981년 미국 재벌급 무술 구릅단체 대표의 합기도 종주국 질문과 방응 1981년경 당시 국제연맹 한국 합기 회 실무 부회장 겸 심사위원장 재직 시 미국 재벌급 무술도장 그룹 대표가 수행원을 대동하고 당시 노량진 사무실을 방문하여 단체 가입등록 절차 중 합기도의 원류를 질문하여 사실대로 일본이 합기도 창시 국임을 설명하였으며 그는 즉시 일어나서 종주국에 등록을 원한다며 일본으로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4) 1985년 합기도(合氣道) 단증을 받은 멕시코 유단자들의 반응 1985년 이기대 문하생 4단 사범이 멕시코 구아달라에서 합기도 지도 4년 만에 12명 단증등록을 신청 해 와 합기도(合氣道) 단증을 발급 발송 하였습니다. 합기도(合氣道) 단증을 수여받은 멕시코 유단자들이 일본(합기도(合氣道) 아이기도 아냐! 하고 수근 대는 말을 들은 멕시코 현지 이기대 사범은 국제 전화로 울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실화가 있었습니다. 5) 우리나라 종주 무술 회전무술 정립과 창시계획 본인 명재옥은 위의 사건들로 인하여 수년간 몹시 괴로웠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 종주국 창시무예 회전무술을 1986년 1월 발표하고 동년 5월 5일 한국 회전무술 회 단체 설립을 하였다. 양심 있는 스승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술을 떠날 수박에 없는 사항이었으나 나를 희생하여 후진들에게 민족의 정신과 얼을 담아 우리 것을 남겨 줄 수 있다는 결심(決心)을 하고 회전무술(回轉武術) 4대 원리를 정립하여 기초, 기본기법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정립, 수련과정별로 체계화시켜 우리나라 종주국 창시무예 단체 설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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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전통무예단체 간담회’ 연기, 내년 개최 전망 조준우 기자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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