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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탐정 관련 업체 특별단속 실시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
기사입력: 2020/08/05 [14:4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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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ㆍ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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