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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전통무예진흥법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사입력: 2008/12/31 [00: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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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단체 구성하고 시행 주도해야

2008년이 저물고 2009년이 밝았다. 작년 한해 무예계의 중심화두는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의 국회통과였다. 올해 역시 무예계를 주도하는 화두는 3월 29일로 예정된 시행령 발표와 일련의 준비과정일 것이다.

현재 무진법을 둘러싸고 무예계 전반의 기대수준은 날로 높아지는 반면,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는 상황이다. 일선도장에서는 무진법이 가져올 여러 가지 혜택들을 기대하고 있고 각 무예단체들도 지정종목에 선정되려고 준비하는 눈치다.

이에 본지는 무진법 시행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무진법 시행과정을 확인하고 무예계의 대처방안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2008년 3월 28일에 통과된 무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은 2009년 3월 29일에 대통령령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문체부 생활체육과에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절차는 문체부에서 시행령제정 후,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을 발표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과정을 남겨둔 상태이다.
기본계획수립은 체육과학연구원 같은 국책연구소나 교수 등 무예관련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질 예정이다.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방향이나 종목지정 및 지원, 교육양성, 교류협력 및 대회개최, 재원확보 및 운영방안, 각종시책의 수립 등 구체적인 시행내용이 기본계획 수립에서 결정된다.
현재 시행령은 준비 단계에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생활체육과는 2차례의 무예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무예계 의견을 취합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시행령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생활체육과 윤석모 사무관은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은 무진법 3조 7항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2009년 3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며 “아마도 6조 2항에 규정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준비 중이고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어떤 종목이 지정될 것인가?

무진법 핵심쟁점의 하나는 종목지정 문제다. 종목지정에 대한 기준은 현재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개별 무예단체 수준의 지원보다는 종목별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큰 흐름은 이미 잡혀 있는 듯하다. 따라서 유사종목이나 단체들 간의 통폐합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핵심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어떤 종목을 선정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무예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통합단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활체육과 윤 사무관은 “무예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법률에 근거한 대표기구를 만들 상황은 안 된다. 하지만 종목별로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고, 모든 무예인들이 인정하는 대표단체를 만들어 정부와의 창구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표단체를 통해 종목선정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관법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진법은 주로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문화제보호법 등과 법리적 상관관계를 안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지도자 양성이나 자격관리 부분에 근거해 전통무예 종목을 추가 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무예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단’체계와는 별도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생활체육지도자 1급ㆍ2급’과 같은 정부공인 자격증 규정에 맞춰지게 된다. 또 육성종목으로 지정된 전통무술에 대한 지원도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지정종목과 동일하게 적용 될 전망이다.
그리고 전통무예의 보존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의 주요무형문화제 지정에 근거해, 보존적인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혜택과 지원이 예상되는가?

무진법상의 지원종목에 지정만 되면 당장 커다란 지원이 있을 것처럼 기대하지만, 무진법은 결코 어느 하나의 단체나 개인이 아닌 무예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진흥법이다.
현재 무진법은 혜택이나 지원에 대해 뚜렷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그 근거조항만 명문화 되어 있을 뿐이다. 향후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 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결정된다.
2009년에 반영된 무진법 관련 예산은 1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의 대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다. 2009년 내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2010년도 전통무예진흥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뤄지고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예산 범위나 지원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만들어질 기본계획의 내용과 무예계의 노력에 달려있다.
또한, 시행령으로 발표될 대표적인 내용은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 6조 2항에 근거한 부분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공인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전통무예자들에게 발급하겠다는 것이고 그 선정기준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무예계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현 시점에서 무예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대표할만한 통합단체를 구성하고 무진법 시행을 주도해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하는 것이다. 무진법은 무예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합을 통해 스스로의 ‘파이’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조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남이 떠먹여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무진법이다.
그리고 무예인들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나 따려고 무진법에 이처럼 목매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향후 무진법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시행령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기본계획을 통해 전통무예의 진흥방향이나 지원, 운영, 정부시책 등이 결정된다.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무진법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통무예에 대해 특별히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제시와 체계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전통무예의 진흥과 보존을 위한 예산배정의 근거와 명분 등을 만들고 꾸준한 설득작업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전통무예의 가치가 무엇이고 실질적인 진흥방안이 무엇인지 무예계가 스스로 찾아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알다시피 전통무예는 문화ㆍ정신적 가치, 사회ㆍ체육적 가치, 대안교육적인 가치 등 너무나 많은 가치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치를 체계화하여 지원에 대한 합당한 근거와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파이’가 생기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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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전승체계 09/02/13 [01:51] 수정 삭제  
  무진법의 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와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다. 사이비는 모여봤자 필요없다. 원류적통자들이 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무예전승체계를 올바르게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 생각에 이런분들 모셔서 신문사에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온통 사이비 천지인 무예계를 이제는 올바르게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무진법을 앞두고 지난 1월 22일 진짜 원류적통은 다 빠지고 모든 종목별 전국사이비단체들이 종목별로 연합하여 진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다. 이런걸 보면 아직 우리 무예계는 갈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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