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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법 시행령에 대한 무예계 반응은?
문체부 관계자 '무진법 안착되려면 2년 걸려'
기사입력: 2009/02/18 [13: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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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달 22일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12일까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의견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이 지난 17일 오후, 무예신문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를 찾아 어떠한 의견들이 접수 되었는지 알아 보았다. 문체부 측이 ‘법제처 제출용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자료(의견서)는 입수하지 못했지만, 대략의 현황은 들을 수 있었다.
 
관계자는 ‘15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되었다’며 ‘무예단체, 무예 관련학 교수, 무예계 소식을 전하는 신문사 등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전통무예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내용의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전통무예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도데체 어떤 종목이 전통무예인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주장이다.
 
무진법 제2조에서는「전통무예」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부에서 유입된’ 무예를 전통무예로 지정할 경우 해당 무예의 종주국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무예 지도자’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연령을 ‘18세’ 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 발표된 시행령에서는 지도자 자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숙련기간이 짧은’ 18세 연령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지도자 자격 등급을 1·2급이 아니라 보다 늘려야 한다’ ‘명인·명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도자 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문체부는 이들 의견에 대해, 금주중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관계자는 ‘무진법이 안정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입장, 그러면서도 무예계 전체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계자는 이를 통한 의견수렴 기간을 2년(내년 말까지)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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