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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비리’ 공수도ㆍ택견 보조금 중단돼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정산 담당 직원 징계 요구
기사입력: 2015/07/23 [13:0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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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사무국장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한씨름협회에 이어 이번엔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사업 정산의 공식적인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정산 담당부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여러 가맹경기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사실이 연이어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없었다. 간접보조사업자인 경기단체들은 횡령을 임직원 개인의 범죄로 축소하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해왔고, 문체부 훈령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보조금 훈령」)에 의해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정산 소홀에 대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공식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공단의 정산 책임을 현실화하고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단은 가맹경기단체 등 간접 보조사업자의 실제 정산서류 및 증빙자료를 보지 못하고 대한체육회 등 직접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간접 보조사업의 정산확정 문서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국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공단이 직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을 막론하고 직접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산작업에 비협조적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그동안의 각 가맹경기단체 비리 사건에 대한 정산책임을 물어 공단의 보조금 정산 담당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경기단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 회장 일가가 대표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이 8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한편 최근 전국체전 부정 선수 출전 및 뇌물 수수·횡령사건과 관련된 대한유도회 임원 및 심판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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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효 기자 유기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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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단체 예산지원 찬성입니다. 잘됐어요 15/07/23 [14:37] 수정 삭제
  유망 선수를 지원하라는 지원금을 자기 돈인것 처럼 써버렸다면 큰문제다.

또한 비리는 밝혀야는데 비리를 조금이라도 알것 같으면 안좋게 대할까봐 말말을 못하는건지 추측해본다.

그렇다면 개인의 사심때문에 애매한 지도자 선수들만 피해를 받아왔을것 으로 추정해보는데 그럴바엔 현행 임직원 전체를 사퇴시키고 그들의 사심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받은 지도자들을 결집시켜 새로히 발전시키도록 체육회가 노력해야는데 그렇게 할것인가........

또한 그들의 치부를 은폐하도록 두둔하던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가있는지 살펴보아야하며 언론사의 냉정한 정론지가 필요하다고본다.
강력한 처벌만이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지역 힘없는 사범 15/07/24 [20:45] 수정 삭제
  아싸 가오리~~ 좀더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횡령한 금액 전액 거둬들이고 10년이상의 형 집행으로 두번다시 돌대가리 굴리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자^^
정부의 체육계 장악하기 체육인 15/07/24 [23:19] 수정 삭제
  신문기사는 정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쓴다.
정부발표?
그것도 곧이 곧대로 믿을 만한게 못된다.
그러니 국민만 억울하고 애꿎은 피해를 당한다.
공수도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혐의는 일단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연계해서 문체부가 미리 행정조치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심각한 기본 권익침해이다.
공수도의 경우 속사정을 알고보면 함부로 돌을 던질 사안이 아니다.
정 모 회장 일가가 30여 년동안 맨 손으로 공수도를 일구어 체육회 정가맹시키고,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
왜놈 종목이라고 해서, 자식 뻘인 태권도가 견제해서 참으로 힘겨운 일을 했다.
오래동안 아무도 힘을 보태주지 않으니 가족들끼리 온 힘을 기울인 것이다.
그것을 두고 가족끼리 다 해먹는 다고 비리로 몰아서 한 가정 전체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다.
같은 무예인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택견연맹의 경우는 또 다르다.
역시 이 모 회장이 현대택견을 만들었다.
수십억의 사재를 투입하여 문화재로 치장품이 되어 있는 택견을 현대화시켰다.
정부는 처음에 15억이상을 개인이 횡령해서 자녀유학, 외제차 구입 등 흥청 거린 듯이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그러나 재판결과 횡령금액은 8억이고 개인이 사용한 금액은 특정할 수 없고,
그 금액도 전체에 비해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횡령했다는 그 내용도 알고보면 개인이 사용한 게 아니다.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는 것도 사업비, 직원급료, 회장 활동비 등으로 자체예산으로 정식으로 사용한 것이다.
사재를 수십억 썼지 보조금을 한푼도 개인적으로사용게 없었다는 것은 확인 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로 부터 책상 살 돈을 받아서 그것을 아껴쓰고 남은 돈을 책상에 꼭 필요한 의자를 사는데 사용한 것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될 게 하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알뜰 살림을 사느라고 수고한데 대해 치하를 해주어야 할 일인것이다.

씨름이나 각 체육종목의 비리라는 게 내부사정이 대개 이와 같다.
체육인이 돈이 없으니 정부보조금을 아껴서 공금으로 전용한 것일 뿐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체육인들은 무차별로 박살내는 것은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정지 작업의 성격이 많다.

이번에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는 7월22일 체육회 총회에서
체육회가 정부의 통합 방안과 다른 입장을 결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2일 아침에 모 신문 기사를 통해 김정행 체육회장 비리 수사를 검찰이 밝혔다.
김회장은 떳떳하다고 말했다.
오비이락인 것인지 모르나 위 두 사건은 대체로
정부권력이 체육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가 고분고분하고 유정복, 서상기, 강영중으로 이어지는 친박 세력의
생활체육회를 두둔하여 생활체육회 중심의 통합으로 몰고가는 양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뿐 망 아니라 체육회장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와 친한 이에리사를
엿먹인데 대한 꽤씸죄,
박대통령 전 비서인 윤**의 딸이 승마국가대표 선발과정에 편파적인 판정으로 떨어뜨렸다는 루머를 들은 대통령의 체육계에 대한 불신,
문제의 승마협회 표적감사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 문체부 장관과 체육국장, 과장에 대한 문책도 이와 무관치 않다.
평소에도 목에 힘이 들어가 정부 앞에서도 뻤뻣하기만한 체육회를 완전히 초죽음시켜서 정부 말을 순순히 듣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택견 회장이 8억을 횡령했다는 내막은
연맹과 연합회 두 단체에서 2008~2014년 까지 7~8년 동안 전용한 금액이
각각 4억여원씩 된다고 한다.
엄청 큰 금액이라고 보이지만 8억나누기 2단체 나누기 8년을 하면 연간 5천여만원이다.

그런데 하필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인 연맹은 보조금이 중단되었는데
같은 동일인이 회장으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거의 같은 수준의 횡령을 한 생활체육택견연합회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함부로 정부나 보도 기사만 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면
그 돌에 맞아서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체육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체육인을 폄하지 말라 무인도 15/07/26 [10:59] 수정 삭제
  박근혜정부들어서 체육계는 초토화되었다.
2013년 하반기 내내 2300여개 전 체육단체(체육회 국체회,장애인체육회와 그 산하 시도, 시국구 지부)에 대한 전수감사가 실시되었다.
정부 발표대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물론 이런 화를 자초한 것은 체육인 자신이다.
그러나 세상의 수 많은 분야에 비해 체육계만 특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서은 언어도단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육계는 항상 열악한 조건에서 국익을 위해 노력하여 큰 성과를 올려 왔고,
대부분의 체육인들이 희생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체육인들을 마치 죄인들인 양 함부로 다루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이에 동조하는 세상 인심이 야속하다.

한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비리를 저질었다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최근 꽤 많은 체육인사들의 광과 과를 따져보자.
그리고 특히 돈을 횡령했다는 지도자들의 내부사정을 들여다 보라.

횡령한 돈으로 치부하여 호의호식해가며 부자로 떵떵거리고사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감히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겨우 생계유지 정도이고 겉으로는 있는 체 하지만 속은 비어 있다.
체육인으로서 그 종목에 공헌하는 노력을 돈벌이에서 했다면 충분히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횡령했다는돈을 개인적으로 다 먹었다고 해도 웬만한 기업비리에 비하면 소발의 피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개 그 종목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수증 처리 못하는 비용처리된 것이 많다.
잘못이기는 하지만 IOC나 FIFA 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종류의 비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체육계만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이다.
적당한 눈감아주기가 없이는 국제적으로 성적을 낼 수 없다.
당장 정부 스스로가 올림픽이나 국제 대회를 유치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위에 체육인의 글에 적극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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