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특히 체육과 문화 활동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영역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행정은 현장의 필요에 발맞춰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직된 행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무예 단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국의 무예 단체들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연간 계획을 세우고 경기장과 행사장을 확보한다. 참가자 모집과 홍보, 운영 계획도 상당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
하지만 문체부의 무예 대회 장관상 지원 공모는 4~5월경에야 시행하다 보니, 상당수의 단체가 행사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 일부 단체들은 어렵게 확보한 행사장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련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로 돌아간다.
문체부는 무예 종목 보급 및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대회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절차적 시기이다. 행정 절차가 늦어질수록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 취소나 참여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장관상 지원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다. 공정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예측 가능한 일정 속에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또한 문체부의 역할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이 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문체부는 장관상 지원 공모 시기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 최소한 연초 또는 3월 이전에는 공모와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여 무예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행정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행사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아울러 엄정한 심사를 거친 단체들에 대해서는 상장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건강한 스포츠·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공공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무예 행사는 단순한 경연의 장이 아니라 무예 정신에 내포된 예절과 협동의 가치를 익히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의 현장이다. 지역사회는 대회를 통해 활력을 얻고, 무예 문화의 저변도 넓어진다.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행정의 시계가 늦게 움직일수록 현장의 열정은 식어간다. 문체부는 더 이상 지원 절차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며, 무예·체육 현장을 장려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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